법인 명의 전세 아파트를 매입해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은행을 속여 70억원 상당 대출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 직원이 주거용으로 전세 아파트를 얻을 시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노려 담보대출사기를 벌였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법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할 경우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어 전입신고 대신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