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징역 20년 선고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징역 20년 선고

bluesky 2021.06.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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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가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 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일을 야기한 점에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