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보증보험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연 학술대회에서 "외환위기 당시 보증보험 시장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정부는 공적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신규 허가를 제한해 왔다"며 "이후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면서 높은 보험료 및 상품·서비스 개선 유인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올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증보험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내년에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