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 도로공사 직원이 실천했다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 도로공사 직원이 실천했다

bluesky 2021.03.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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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도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것'이라던 LH공사 신입직원의 발언처럼 불법투기가 적발되어도 이익이 더 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된 반면 LH공사는 그러지 못했다. 이건 임원진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을 강조한 김 의원은 "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