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8명에 대해 '백신 접종과 사망 인과성이 없다'고 잠정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해 '인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을 거부할 경우 유족은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하거나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사망한 8명에 대해 "백신 접종과 사망은 인과성 없다"고 발표한 내용은 현재로선 '잠정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