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예측 가능한 추경 방역 예산, 일반 사업으로 편성해야"

예정처 "예측 가능한 추경 방역 예산, 일반 사업으로 편성해야"

bluesky 2021.03.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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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경안에서 배정된 방역 예산이 예비비가 아닌 일반 사업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예정처는 "사용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예비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에 새롭게 사업을 신설하든지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경 일자리 사업이 본 예산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