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본격화한 박철완 상무가 본인에 유리한 주주총회 안건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원 판단을 받아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가 제안한 고배당 주주제안이 상법과 정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상정하지 않으려 했는데 이날 법원이 박 상무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최초 주주제안 당시 상법에서 정한 주주제안의 요건이 충족된 이상, 채권자에게는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을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며 "제반 사정에 비춰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므로, 위 수정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 및 관련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를 구하는 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