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국제분쟁 부담 줄어든다

中企, 국제분쟁 부담 줄어든다

bluesky 2021.03.10 17:51

 

국제상사분쟁을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지 않고 조정을 통해 합의해도 집행력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마련된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은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거래하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끼리 합의한 결과에 대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국제 협약을 말한다.

과거 국제거래에 참여하면서 생긴 분쟁들은 국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