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올해 1조1833억, 국방비 연동 증가액 매년↑

방위비분담금 올해 1조1833억, 국방비 연동 증가액 매년↑

bluesky 2021.03.10 18:35

 

한미 방위비분담금이 타결되면서 양국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올해 지불 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전년 대비 13.9%가 상승한 1조1833억원으로 확정됐다.

실제 방위비분담금 증가추이는 생각보다 가팔라진다.

지난 10년간 국방비 증가률 평균이 5.37% 수준인데, 이를 방위비분담금 다년도 협정에 적용하면 지불할 금액은 2021년 1조1833억원에서 2022년 1조2472억원, 2023년 1조3142억원, 2024년 1조3847억원, 2025년 1조4591억원으로 증가액이 매년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