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해충돌방지·공직자 부동산 투기 차단 입법 속도낸다 [신도시 투기의혹 일파만파]

與, 이해충돌방지·공직자 부동산 투기 차단 입법 속도낸다 [신도시 투기의혹 일파만파]

bluesky 2021.03.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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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강력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 특별법·공직자윤리법 등도 개정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