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삼킨 3월 임시국회… 추경·손실보상법·상생 3법 등 줄줄이 차질

LH가 삼킨 3월 임시국회… 추경·손실보상법·상생 3법 등 줄줄이 차질

bluesky 2021.03.10 18:47

 

여야의 시선이 4.7 보궐선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로 크게 쏠리면서 3월 임시국회도 개점 휴업이 길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추경과 함께 손실보상법, 협력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해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과 규제샌드박스 5법 등의 처리를 목표로 삼았지만 법안의 심층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인 손실보상법의 경우, 법안이 여야 논의테이블에 오르긴 했지만 소급적용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상임위에서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