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후 10년 가까이 총 5400여 명의 변시 합격자들이 곧바로 취업하지 못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연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은 "변호사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및 기재부는 변시 합격자가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실무수습 및 연수의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법무부 및 기재부는 2016년부터 변협에 지급하는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대폭 삭감해 온 것도 모자라 2020년에는 아예 국고보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제9회 변시 합격자가 전액 자비를 들여 변협 연수를 듣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변협은 수용 능력을 넘어 점점 폭증하는 연수 요청 인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변호사 실무능력을 보장할 수 없는 형태의 불법적인 연수관리 실태를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