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 길라잡이 '질의회신집' 발간

국토부, 지적재조사 길라잡이 '질의회신집' 발간

bluesky 2021.03.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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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을 발간·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책자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사업시행자 등에게 배포된다.

국토부는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는 토지경계결정 과정에서 인접 소유자간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조정금의 부과 처분 실제 사례 등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