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피의자·피해자 수사 담당부장 교체할듯…박범계"이해충돌"

'김학의 사건' 피의자·피해자 수사 담당부장 교체할듯…박범계"이해충돌"

bluesky 2021.06.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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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조만간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교체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 사건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맡아 기소한 사건으로, 현재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는 이 부장검사가 유일하다.

박 장관이 지적한 문제는 이 부장검사가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에서 김 전 차관이 '피해자'인 불법출금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