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기 위해 세입자에게 준 퇴거 위로금에 대한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로금 또는 합의금이 수천만원대 거액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위로금 중 얼마만큼이 과세 대상인지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입자가 받은 퇴거 위로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관행이 구축되지 않아 손해액 계산 방식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