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85개 정비

인천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85개 정비

bluesky 2021.03.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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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시민권익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거나 자치분권 등 행정환경과 시민의식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 조례·규칙·훈련·예규 등 자치법규 85개를 일제히 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1월부터 인천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총 937개를 조사하고 이중 법령 불일치 또는 불합리한 규제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 41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21건 등 총 62건의 정비대상을 자체 발굴했다.

시는 62건 외에 이미 중앙정부가 정비하도록 지정한 의무정비대상 자치법규 23개를 포함 총 85개를 올해 말까지 일제히 정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