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국방비 연동·1+5년 [한미방위비분담 협상 3대 키워드]

트럼프·국방비 연동·1+5년 [한미방위비분담 협상 3대 키워드]

bluesky 2021.03.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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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3대 키워드다.

소비자물가지수 대신 전년도 국방비 인상률을 적용, 올해 분담금이 13.9% 인상된 게 대표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인 거부로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이 포함되면서 이번 협정은 초유의 '1+5년' 계약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