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