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취약층 노역 사망사고 방지대책·벌금형 집유 적극 구형

법무부, 취약층 노역 사망사고 방지대책·벌금형 집유 적극 구형

bluesky 2021.03.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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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취약계층 노역수형자의 사망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사망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노역수형과 벌금납부 능력을 고려해 노역유치 인원을 최소화하고, 취약 수형자를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벌급 미납자나 노역 수형자를 석방할 때는 보호기관에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