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한계 뚜렷한 합조단 조사결과" 일침

민변·참여연대 "한계 뚜렷한 합조단 조사결과" 일침

bluesky 2021.03.11 16:33

0004599368_001_20210311163319371.jpg?type=w647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사건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해당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합동조사단의 한계가 뚜렷한 조사 결과"라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11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LH 직원 사전 투기 의혹 관련 1차 합동조사결과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정부가 투기의심 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투기의심 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국토부, LH 직원들의 토지거래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예견됐던대로 합동조사단의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대상이 LH 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직원들로 한정되다보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