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발전소 강제 셧다운? 에너지업계의 분노

원전·석탄발전소 강제 셧다운? 에너지업계의 분노

bluesky 2021.03.11 18:35

 

발전사업자들의 동의 없이 이미 건설돼 있거나 건설이 진행 중인 원자력·석탄 발전소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발전사업 철회 등에 따른 보상 지원금 재원 마련방안도 논란이다.

법안에선 원자력,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부터 '에너지 전환지원 부담금'을 납부토록 한 뒤 이를 발전소 중단 시 보상 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