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최대 5배까지 환수.. LH직원 보유토지 보상서 제외"[LH투기의혹 전방위 조사 확대]

"부당이익 최대 5배까지 환수.. LH직원 보유토지 보상서 제외"[LH투기의혹 전방위 조사 확대]

bluesky 2021.03.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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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련자를 일벌백계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한편, 다시는 투기나 부패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갖추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행은 '부패방지 5법' 중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