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땅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직자 투기에 대한 형사처벌과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11일 서울 서초대로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강훈 변호사는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직원들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토지 선매입을 통한 투기의혹 사건은 현행 제도들이 과연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큰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