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1세대 1주택을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해해 "앞으로 주택을 공급할 때 무주택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지 말자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거기본법은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우리 주택정책에서 1세대 1주택은 기본적으로 주택 분양과 조세에서 다 적용 되는 기본 정신"이라며 "개별적으로 돼 있는 것을 이번에 정책을 총괄하는 법에 명기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