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농어촌특별세 2조3000억원을 쓰면서 정작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나왔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15조의 재원 중 국채발행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어촌특별회계 예산임에도 정작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등 농어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재원이지만 정작 농어업 관련 추경예산은 고작 0.3%인 405억이며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전혀 없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