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LH 투기 의혹' 칼 빼든다..수사협력단 설치

법무부·대검, 'LH 투기 의혹' 칼 빼든다..수사협력단 설치

bluesky 2021.03.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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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검찰 내 수사협력단을 설치키로 했다.

고검장들과 법무연수원장들은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체계 안에서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국가 중요 범죄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 승인 하에 검찰이 예외적으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터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