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체계 ‘낡았다’ 국회에 ‘혁신입법’ 주문

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체계 ‘낡았다’ 국회에 ‘혁신입법’ 주문

bluesky 2021.03.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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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이 현행 법제도가 낡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결과는 대한상의가 지난해 12월 20대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사와 같은 결과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우려가 큰 탓으로 풀이된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민들은 국회가 시대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혁신, 그리고 경제활력 진작에 최우선을 두어 입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혁신지원 법안이 우선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