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집권기간 4년간 연 7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드는 감세 정책을 경제성 평가 없이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7년 6건, 연간 세수감면 규모는 1조2301억원이었고, 2018년엔 9건으로, 4조3244억원 규모의 연간 세수감면 효과가 추정되는 조세특례안이 예타 면제로 추진됐다.

2019년에 3건, 연 6360억원 규모의 세수감면 조세특례가 예타 없이 진행됐고, 2020년에는 2건, 연 7800억원 규모의 조세특례안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