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우리만 낮은 과징금땐 국내기업 역차별"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우리만 낮은 과징금땐 국내기업 역차별"

bluesky 2021.03.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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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상향 조정과 관련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만 너무 낮은 과징금을 부과하면 오히려 국내기업의 역차별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조사와 관련, 윤 위원장은 "심도 있는 검토 후 현행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법에 따라 조처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합의 도출 관련, 윤 위원장은 "실무적 쟁점은 대부분 협의가 완료됐다.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