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조세정책 대응, 우리도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해야"

"바이든 조세정책 대응, 우리도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해야"

bluesky 2021.03.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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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조세정책에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지원을 위해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바이든의 미국 중심주의 조세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발생소득뿐 아니라 국외 발생소득도 포함해 전 세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거주지주의'에서 국내 발생소득만 과세대상인 '원천지주의'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한경연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정책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 미국 내 생산 및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10% 세액공제 혜택 부여, 오프쇼어링 추징세 부과 등 미국 중심주의 조세정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