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인가구 사회적 공존 위한 정책위원회 개최

법무부, 1인가구 사회적 공존 위한 정책위원회 개최

bluesky 2021.03.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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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15일 온라인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공일가' TF에서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