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대미 수출기업 세부담 확대.. 국외소득 과세체계 원천지주의로 바꿔야"

"바이든 정부, 대미 수출기업 세부담 확대.. 국외소득 과세체계 원천지주의로 바꿔야"

bluesky 2021.03.16 18:19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정책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지원을 위해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바이든의 미국 중심주의 조세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발생소득뿐 아니라 국외발생소득도 포함해 전세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거주지주의'에서 국내발생소득만 과세대상인 '원천지주의'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한경연은 바이든 행정부 조세정책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 미국 내 생산 및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10% 세액공제 혜택 부여, 오프쇼어링 추징세 부과 등 미국 중심주의 조세정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