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살면서 시흥에 농사 짓는다고 땅 매입

강남 살면서 시흥에 농사 짓는다고 땅 매입

bluesky 2021.03.17 18: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17일 발표한 3기 신도시 지역 농지 투기 의심 사례 37건은 농업 용도가 아닌 고물상, 폐기물처리장, 맹지 등으로 방치되고 있었다.

이 변호사는 "농지의 경우 농업을 하려면 인근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농업을 하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며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직업,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과장 작성여부 등을 조사·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민변과 참여연대가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지로 매입한 땅에 고물상, 폐기물 처리장, 건물부지 등 농업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임시로 담을 친 뒤 오랜 기간 방치한 사례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