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이제 막 꾸려 수사하는데"… 'LH 특검' 실효성 논란

"합수본 이제 막 꾸려 수사하는데"… 'LH 특검' 실효성 논란

bluesky 2021.03.17 17:30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특검'도입에 합의한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회의론이 빗발치고 있다.

현재 경찰과 국토부, 지자체 중심으로 합조단, 합수본이 꾸려진 상황에서 특검 도입이 진행될 경우 수사권은 특검이 쥐게 된다.

이 경우 기존 수사 당국의 수사 의지가 저하되고, 새로 도입된 특검은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