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추경 말고 본예산 제대로 편성했어야"

서병수 의원 "추경 말고 본예산 제대로 편성했어야"

bluesky 2021.03.18 15:28

 

코로나19 피해대책으로 지난해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감안하면 2021년 본예산 편성에 코로나19 피해대책 예산을 미리 반영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가채무의 급증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추경안 편성의 요건으로 시급성, 예측가능성 등이 있다"며 "작년에 네 번의 추경과 2021년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이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