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동성결혼 인정 않는 것은 위헌"...첫 판결

日법원 "동성결혼 인정 않는 것은 위헌"...첫 판결

bluesky 2021.03.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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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동성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다만, 동성 결혼에 대한 일본 국내에서 논의가 확산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을 국회가 바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일본 내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은 이번 삿포로를 비롯해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5개 지방법원에 제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