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주담대 관련 상호금융권 LTV 규제를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할지와 은행권에도 LTV를 적용할지를 두고 의견을 교환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주담대의 경우 상호금융에 LTV 최대 70% 권고 지침이 있지만 강제적인 것은 아니며 은행에는 별도 규제는 없다"며 "현재 해당 규제가 필요할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