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bluesky 2021.03.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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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공무원 모해위증 사건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박 장관은 사건 기록을 직접 가져가 불기소 처분 과정 및 사건 배당, 실체관계를 검토하는 등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을 예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