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에 칼 빼든 정부… "부당이익 최대 5배 환수" 검토

불법거래에 칼 빼든 정부… "부당이익 최대 5배 환수" 검토

bluesky 2021.03.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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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월 안에 부동산 등록·신고제를 포함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할 것"이라면서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투기 예방·적발·처벌·부당이득 환수 등 네 가지 부분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