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속도조절 나선 與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속도조절 나선 與

bluesky 2021.03.18 18:34

 

3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유통업체의 출점·영업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던 더불어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복합쇼핑몰뿐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까지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의무를 확대하고, 대형마트 입점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범위에서 20㎞까지 늘리는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다른 관련 법안들의 경우 여야 모두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어서 논의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민주당이 규제 입법에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긴 했지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확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기류가 여전해 상반기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