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검토…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 추진

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검토…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 추진

bluesky 2021.03.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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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과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 하겠다"며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의 3배에서 5배까지 환수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