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사용한 경우 해당 상표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리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며 "상표법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하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선출원 등록상표에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