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사건 남편 살인 누명 벗었다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사건 남편 살인 누명 벗었다

bluesky 2021.03.1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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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서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사망하게 했다는 살인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혐의를 벗었다.

오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어제 남편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살인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남편의 유죄를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