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진입로 내려고 고속도로 옹벽 허문 60대 벌금형

농지 진입로 내려고 고속도로 옹벽 허문 60대 벌금형

bluesky 2021.03.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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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농지로 들어가는 길을 내려고 고속도로 옹벽을 허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자신의 농지로 통하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옹벽을 허물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 자신의 농지로 통하는 진입로로 사용함으로써 국유지인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