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이들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이후 해당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 등이 접수됐고, 대검은 지난 5일 모해위증 및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재소자와 수사팀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된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