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소상공인 부담 늘리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특별기고] 소상공인 부담 늘리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bluesky 2021.03.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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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 비대면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이른바 '갑질', 불공정 행위를 근절과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법안과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들 간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거래비용 모형 관점에서 시장이 조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게 되고 결과적으로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