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일정] '뇌물수수' 유재수 항소심 첫 공판 外

[이주의 재판일정] '뇌물수수' 유재수 항소심 첫 공판 外

bluesky 2021.03.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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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4명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