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여당이 도입 주장한 LH특검, 실효성 논란

사상 첫 여당이 도입 주장한 LH특검, 실효성 논란

bluesky 2021.03.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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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14번째 특검 도입에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정치 특검'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사 전문 기관인 검찰이 수사를 하고 미진할 경우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해 특검을 도입한다.

하지만 LH 특검의 경우 정부와 여당이 추진 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수사를 생략하고 바로 특검 도입이 급물살을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