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플랫폼 규제 기본 책무…밥그릇 싸움 안타까워"

방통위 "온라인 플랫폼 규제 기본 책무…밥그릇 싸움 안타까워"

bluesky 2021.03.21 14:49

0004604914_001_20210321144909572.jpg?type=w647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권한에 대해 본연의 임무임을 강조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법안은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방통위가 지원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방통위는 통신, 방송 산업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립됐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역시 방통위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