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없는 한의원, 위반사례 속출에도 사실상 방치

간호사 없는 한의원, 위반사례 속출에도 사실상 방치

bluesky 2021.03.2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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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환자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간호사 고용 등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의원은 입원환자 5명당 1명의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많지 않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입원환자 5인 이상의 한의원에선 간호사 정원의 절반을 간호조무사로 채울 수 있지만 실상은 대부분을 간호조무사로 채우는 곳이 많다.